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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루이드 작성일21-08-11 07: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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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지난 6월 24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된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파워볼사이트

처벌대상 역시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와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로 확대돼 원도급사의 건설업 등록도 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수수료 먹고 시공없이 실적쌓고…하도급-하수급 '윈윈'


불법하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자료제공=국토교통부
현재 건설공사 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수급 업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이에따른 부실시공, 건설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탓이다.파워볼사이트

이번 광주사고도 당초 해체공사비가 단위면적(3.3㎡)당 28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시공업체에게는 84%나 삭감된 단위면적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됐다. 불법재하도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해체계획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엔트리파워볼

정부는 하도급의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134개 철거 현장을 점검한 결과 10%에 달하는 13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견됐다.

불법 하도급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길 수 있고 실제 시공은 하지 않더라도 시공실적을 쌓을 수 있게된다. 또 불법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수주 경쟁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3진아웃제 도입 등을 도입했으나 현쟁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광주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놨다.실시간파워볼

사망사고 발생하면 하도급사, 최대 무기징역…'지시·공모'하면 원도급사도 한번에 '등록말소'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8일 오전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사진은 경찰의 발표 자료.(광주경찰청 제공) 2021.7.28/뉴스1

정부는 우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하도급을 실시한 하도급자는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처벌대상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로 확대한다. 현재는 발주자와 하수급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도급자는 지시·공모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관리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적법성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하수급업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파워볼사이트

등록말소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5년 이내에 3회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아웃제)를 시행중이다.

앞으로는 등록 말소대상을 하도급사 뿐아니라 원도급사와 하수급사로도 확대하고 기준을 10년간 2회(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다.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한번만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돼도 즉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번 광주 사고의 원도급자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불법하도급 정황을 알고도 묵인·해태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태료 500만원(1차위반시)에 그친다. 지시·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벌금 1000~5000만원)에 처해지고 건설업 등록도 즉시 말소된다는 얘기다.

국토부·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리니언시 제도로 '상호감시'
정부는 하도급사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신고자에 포상금도 지급한다.

처벌이 강화될 경우 불법하도급 관행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시공사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서로 감시·견제하는 관계로 돌려놓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한다.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공식 수사를 통해 음성화된 불법하도급을 적극 적발하겠다는 취지다.파워볼사이트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 공사처럼 민간공사의 감리자에게도 하도급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한다.파워볼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사전에 제출하고 있는 현장 대리인 명부를 앞으로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제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파워볼

노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서 불법하도급의 유인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간 불법행위를 상호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실시간파워볼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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