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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루이드 작성일21-10-18 20:3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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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 화력발전 중단... B안 LNG 일부만 유지
26% 수준인 원전 발전은 최대 6.1%로
”원전·화력발전 없이... 탄소중립 현실성 떨어져”
”목표만 남은 탄소중립... 실행계획, 비용, 재원조달 없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6%까지 줄이고 ‘석탄 발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약 37%와 26%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면서, 급격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석탄발전까지 중단될 경우 ‘전력 대란’도 우려스런 상황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급격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따른 부담과 비용은 국민들에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 등의 정책이 뚜렷한 실행 계획이나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고, 공격적인 목표에만 의지해 강행하려는 ‘과속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 채택... 화력발전 아웃파워볼게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중위는 총괄기획위원회, 8개 분과·전문위 논의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탄중위는 지난 5월 말 위원회 출범 직후 시나리오 작업반 안을 토대로 약 2개월 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것이다. 2안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안이다. 3안은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담겼다. 온실가스 순배출 규모로 보면 1안은 2450만톤, 2안은 1870만톤, 3안은 0으로 하는 것이다.파워볼게임

이번 상향안은 기존 3개 안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였던 3안을 중심으로 A안과 B안 등 2개 안으로 압축됐다. 두 개안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분야별 배출 감축량에만 차이가 있다.

우선 A안은 2050년까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B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탄소 2070만톤을 줄여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력발전 중 액화천연가스(LNG) 일부는 남기겠다는 가정 아래 계산된 숫자로서, 사실상 화력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는 중단하겠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업부

또 정부는 현재 26%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6.1%(A안)~7.2%(B안)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무공해차 보급 계획도 달랐다. A안은 도로 위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B안은 전기·수소차를 85% 이상 보급하는 한편 나머지 내연 기관차에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파워볼게임

원전도 화력발전도 없이, 탄소중립?... 산업부도 ‘패싱’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40%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기준(7억2760만 톤)보다 약 2억9100만 톤의 탄소를 더 줄여야 한다. 기존안(5억5360만톤)보다는 9950만톤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이상의 규모다.엔트리파워볼

문제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과속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정점인 2018년보다 40% 낮추겠다고 공헌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공공과 산업계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진부한 전략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전력 생산 구조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는 전년 동기(18.5GW) 대비 23% 증가한 22.7GW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용량 131.3GW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 육박해, 원전 설비용량 23.3GW(17.7%)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업부

다만 실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양은 여전히 적다. 올해 1∼7월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5742GWh로, 전체 발전량 중 7.7% 수준이다.올해 7월까지 국내 발전량 비중은 석탄(33.3%), LNG(30.4%), 원전(26.9%), 재생에너지 등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엔트리파워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줄면서 부족한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재생 발전 용량이 급진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간 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화력 발전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이전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탄중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산업부의 입장이 ‘패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행계획, 비용 논의 빠진, 탄중위 시나리오

탄중위는 산업 부문에서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는 30조~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산업용 수소 단가 현실화 등 선행 과제가 많아 2040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의 용광로(고로) 공정에서 전기로 공정으로 바꾸고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중위는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탄중위는 넷제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탄소중립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비용,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사실상 목표치만 제시할 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에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은 것이다.엔트리파워볼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 발전 보급이 느린 상황에서 원전을 줄이고 화력 발전을 줄이겠다면 무엇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건지 의문스럽다”며 “여기에 온실가스는 40% 감축하겠다면서 화력 발전 폐쇄는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40%라는 숫자는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 하기 위해 나온 것 같다.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담과 비용은 차기 정부과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엔트리파워볼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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